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고용추천의 거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위한 고용추천을 거부할 수 있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2. 추천기간이 90일 이내인 자(C4)가 근무지 추가나 체류기간의 연장,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자격외 활동을 하는 경우3. 계약서가 현저하게 일방에 불공정하거나 중요사항(계약기간, 계약내용, 대가관계, 권리의무관계 등)이 누락된 경우4. 위원회의 정당한 보완ㆍ보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5. 추천대상 외국인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6. 고용추천 목적외 다른 분야에 취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7. 고용추천 목적외 다른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 적이 있는 대행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8. 외국인 고용(허가목적외 활동, 체류기간 미준수, 허가조건 위반 등)과 관련하여 징역, 금고 및 벌금형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