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안건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이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견제시 요청서

■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시 요청서 안건명 | | 의견제시 요청 유형* (복수 선택 가능) | [ ] 기존 관행 극복 [ ] 규정 적극해석 [ ] 규정미비 [ ] 기타 적극행정 국민신청 해당 여부 | [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