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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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③정부위원은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국토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감사관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⑤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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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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