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의7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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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30 시행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의2조 · 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제19의3조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제19의4조 ·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제19의5조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제19의6조 ·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19의7조 ·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1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제22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3조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3의2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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