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 (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본조 신설 2010.11.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