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공포 · 2026-04-01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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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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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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