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3 (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공포 · 2026-04-01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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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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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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