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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 및 보호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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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2. 영 제1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책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2. 영 제1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②적극행정 보호관은 조달송무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2. 변호인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3.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4. 그 밖에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