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9조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18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차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법령안
2.법령안 설명자료
3.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4.제13조에 따른 각종 평가 결과
5.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6.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7.입안자 명단
③주관부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전송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④행정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로부터 해당 법령안에 대한 안건요약서, 제안설명 자료, 설명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문서관리카드에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