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을 말한다.
2."행정규칙"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을 말한다.
3."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4."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