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ETADATA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100000279360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
| 법령 종류 | 고시 |
| 소관 부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시행일 | 20260518 |
| 공포일 | 20260518 |
| 법령 ID | 2100000279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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