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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100000279364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법령 종류고시
소관 부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일20260518
공포일20260518
법령 ID210000027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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