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후견인 역할에 대한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 등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가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 아동(이하 "대상 아동"이라 한다)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로서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본문에 따라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에 동의한 사람(이하 "임시 후견인"이라 한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가정 임시 후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가정 임시 후견 동의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임시 후견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가정 임시 후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탁가정 임시 후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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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위탁가정 임시 후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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