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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2100000280002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 법령 종류 | 고시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시행일 | 20260529 |
| 공포일 | 20260529 |
| 법령 ID | 210000028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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