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 제2조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수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제2호,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기준과 승인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사전 승인을 받아 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기준수량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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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기준수량 세부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묘목류, 종자류 등 기준수량표에 없는 분류군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수입 시점의 전체 수입 수량으로 적용하며, 버섯종균, 구근류, 포자류를 함께 수입할 때에는 각각의 기준수량을 적용한다.
3.포자류 등 순중량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포장 등을 포함한 무게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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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사전 승인 신청제4조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 접수제5조 · 제외 승인서의 발급제6조 · 승인서 제출 및 확인제7조 · 승인서 등이 첨부ㆍ전송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