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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농작물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작물에 대한 보험가액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작물에 대한 보험가액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정위험방식인 인삼은 가입면적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연근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2.적과(열매 솎아 내기)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착과수(달린 열매 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3.종합위험방식 보험가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주수, 수령, 품종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4.생산비보장의 보험가액은 작물별로 보험가입 당시 정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5.나무손해보장의 보험가액은 기재된 보험목적물이 나무인 경우로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의 해당 농지 내에 심어져 있는 과실생산이 가능한 나무 수(피해 나무 수 포함)에 보험가입 당시의 나무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농작물에 대한 보험금 산정은 [별표1]과 같다.

③농작물의 손해에 대한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조사방법 및 농작물의 품목별 손해 표본조사 표본주(구간)수는 [별표2], [별표2의2]와 같다.

④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해발생 전부터 보험품목에 대한 평가를 위해 생육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손해평가반은 조사결과 1부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별표 2]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 조사방법 1. 일반기준 가. 과수원의 나무조사는 품종ㆍ재배방식ㆍ수령별 실제결과(열매맺음)나무수, 고사나무수, 미보상나무수, 수확완료나무수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본나무는 과수원의 조사대상나무수에 맞춰 [별표 2의2]에 따라 산정한다. 조사대상나무수는 실제결과나무수에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2 · 농작물의 품목별 손해 표본조사 표본주(구간) 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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