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때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소송으로 공무원 책임보험 등 다른 지원체계를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초과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1.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한다.)
3.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4.징계의결 요구의 경우 :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②제1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 의한 금액이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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