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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100000280760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법령 종류고시
소관 부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일20260616
공포일20260616
법령 ID210000028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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