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7조 (요양비의 지급기준 등)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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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자 복막 관류액 및 자동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중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의 상병에 해당하지 않는…
1. 요양비 기준금액 2. 요양비 구입비용의 기금부담 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대여 서비스 또는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구입 및 대여에 대한 기금의 부담은 유형별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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