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6조 (실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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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2.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3.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
4.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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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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