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 상담ㆍ접수)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접수일자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처리기간 | 일 | | | | | | | | | 신고자 | 이름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신고자 |…
[별지 제4호 서식]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 접수일자 | 제목 |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ㆍ송부, ③타기관 이송) | 처리결과 (조사·수사, 타기관 이송, 종결) | 비고 2022 -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 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20 부패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증 접수번호 20 부패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별지 제6호 서식]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별지 제7호 서식]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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