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훼손ㆍ분실도서 변상)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훼손ㆍ분실한 자는 원본과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
①항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연구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동등의 가치가 있는 유사한 자료 또는 원본의 시중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
②항에 의한 변상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료변상통지서를 당해 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자료변상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자 료 변 상 통 지 서 변상자 | 변상자 | 변상자 | 분실자료 | 분실자료 | 분실자료 | 변상액 | 비고 소 속 | 직 위 | 성 명 | 자 료 명 | 발행년도 | 저자명 | | | | | | | | | | | | |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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