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제5조 (감축지원금의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5조(감축지원금의 지급절차) 감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1.감축계획서의 제출

가.제출기간 : 고시일 이후 수시(단, 공ㆍ휴일 제외)

나.제출기관 : 공단

다.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2.지원 대상광산의 선정 및 승인

공단은 제1호에 의하여 제출된 감축계획서(감축계획변경신청서 포함)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지원 대상물량 및 지원 대상근로자수 포함)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당해광산의 석탄광업자에게 통보한다.

3.감축지원금의 지급신청

가.신청기간 : 매분기 종료 다음달 말까지

나.신청기관 : 공단

다.생산 감축량, 감축근로자수의 확인 : 감축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급대상 기간 중의 생산량, 근로자수와 생산감축량, 감축근로자수를 확인ㆍ산정한다.

라.신청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4.감축지원금의 지급

감축지원금은 감축지원재원 조성범위 내에서 지급신청순위에 따라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별표 별지 1 · 석탄생산감축계획 승인신청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신청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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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감축지원금의 지급절차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