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ㆍ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34조제1항ㆍ제41조제3항 및 제5항ㆍ제43조제3항ㆍ제44조제2항ㆍ제4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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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2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32조제1항과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따른다.

③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른다.

④법 제35조제5항과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및 일부열람의 통지, 법 제35조제3항 후단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연기의 통지, 법 제35조제4항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열람거절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에 따른다.

⑤법 제36조제6항과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 법 제37조제6항과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⑥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0 ·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위임장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 | | | | 위임받는 자 | 성명(법인명) | 성명(법인명) | 성명(법인명)…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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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제3조 ·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제5조 · 재검토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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