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10조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5제3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300억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00억원으로 한다. 이 경우 기술보증기금은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기술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구체적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27조의5제3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자(이하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라 한다)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기술자산등의 가액의 최고한도는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에 대하여 기술자산등의 실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술보증기금은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기술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구체적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300억원
2.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00억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설물 사용신청서
□ 신청인(대표자)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용목적 : 시설명 | 사용일 | 사용시간 | 사용인원 | 사용인원 | 사용인원 | 사용인원 | 비고 대강당 | | | | | | | 소강당 | | | | | | | 세미나실 | | | | | | | 정보화교육실 | | | | | | | 일반강의실 |…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시설물 사용료 및 적용기준
가. 시설사용료 (단위 : 천원) 시 설 명 | 사용료 | 사용료 | 할증요금 (시간당) | 수 용 인 원 시 설 명 | 1일 | 반일 | 할증요금 (시간당) | 수 용 인 원 대강당 | 490 | 290 | 50 | 330명 소강당 | 270 | 160 | 20 | 160명 세미나실 | 180 | 110 | 20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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