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6조 (재정보증 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2천만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직, 책임범위, 보험사고율 및 예산규모 또는 대규모 공사 추진 등을 고려하여 보증 금액을 상향 조정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따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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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