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설항로표지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무인표지 정비점검보고서를 사설항로표지 소유자로부터 제출받아 관리ㆍ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항로표지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비점검 결과를 등록한 때에는 정비점검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관리실태 및 등록기준의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현장조사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무인표지정비점검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무인표지정비점검보고서 | 담당자 | 담당 | 과 장 | | 항로표지명 : 점검자 : 금 회 점검일 | 전 회 점검일 | 등명기 종 류 | 일광변상태 | 등 질 | 태양전지상태 | 배선상태 충전 | 모 듈 | 충전기 | | | | | | | | 등 명 기 (번호 및 제조사) | 등탑 (표체) 상태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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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허가 등의 보고제5조 · 현황변경 검토제6조 · 준공확인제7조 · 대장의 관리제8조 · 관리신고처리 및 안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사설항로표지 지도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이력카드 작성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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