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2조 (대상사건)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송치받아 공소제기 여부 검토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검토 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고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상사건) 검사가 송치받아 공소제기 여부 검토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을 중간통지 대상사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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