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5조 (통지시기)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송치받아 공소제기 여부 검토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검토 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고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완수사요구통지 시기는 보완수사요구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검토중간통지 시기는 접수한 날로부터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기 이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검토중간통지를 생략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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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