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7조 (통지의 생 략)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송치받아 공소제기 여부 검토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검토 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고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소ㆍ고발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검사의 검토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인에게 통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이미 고지한 경우,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고소ㆍ고발인에게 보완수사요구통지 및 검토중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토보고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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