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03월 15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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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9 시행된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