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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익신고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5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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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신고센터는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그 외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센터는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그 외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공익신고센터는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 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 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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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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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공익신고기록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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