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익신고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접수한 공익신고는 즉시 별표 2의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③담당부서는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즉시 센터장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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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법률(17개)/ 목포청(9개)
[별표 2]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법률(17개)/ 목포청(9개) 연번 | 법 령 명 | 담당부서 (본 부) | 담당부서 (목포청) 1 | 개항질서법 | 항만운영과 | 해양환경과 2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연안계획과 | 해양환경과 3 | 낚시관리 및 육성법 | 자원관리과 | - 4 | 내수면어업법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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