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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청구사건의 접수 및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 지침(재형 79-2)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88487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약식명령청구사건의 접수 및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 지침(재형 79-2)
법령 종류재판예규
소관 부처대법원
시행일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220000008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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