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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재민 62-6)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89615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합의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재민 62-6) |
|---|---|
| 법령 종류 | 재판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89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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