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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 사무처리 요령(재민 85-4)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89811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 사무처리 요령(재민 85-4) |
|---|---|
| 법령 종류 | 재판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89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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