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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기한 동산 경매시 채무자 표시등(재민 81-16)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0691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유치권에 기한 동산 경매시 채무자 표시등(재민 81-16)
법령 종류재판예규
소관 부처대법원
시행일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220000009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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