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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사건에서 합의공판사건으로 이행될 때의 접수사무 등(재형 87-3) 폐지예규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0831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약식사건에서 합의공판사건으로 이행될 때의 접수사무 등(재형 87-3) 폐지예규 |
|---|---|
| 법령 종류 | 재판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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