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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포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7-1)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2317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미체포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7-1)
법령 종류재판예규
소관 부처대법원
시행일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220000009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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