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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락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2493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락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법령 종류등기예규
소관 부처대법원
시행일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220000009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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