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 후 등기필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제2조 (신청서 부본의 제출 불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105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와 과세자료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10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기필의 통지, 과세자료의 송부를 위한 신청서 부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105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와 과세자료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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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105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와 과세자료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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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완료 후 등기필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완료 후 등기필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완료 후 등기필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신청서 부본의 제출 불요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제4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과세자료의 송부제5조 · 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제6조 · 추가 전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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