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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주형으로서 "농지무상몰수"등 선고의 적부(재형 55-2) 폐지예규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2789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주형으로서 "농지무상몰수"등 선고의 적부(재형 55-2) 폐지예규
법령 종류	재판예규
소관 부처	대법원
시행일	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	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	220000009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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