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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고지에 관한 예규(재형 81-14)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2963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고지에 관한 예규(재형 81-14)
법령 종류재판예규
소관 부처대법원
시행일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220000009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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