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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소유자가 그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의 공장증명의 발급 여부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3139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공장소유자가 그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의 공장증명의 발급 여부 |
|---|---|
| 법령 종류 | 등기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3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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