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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보관하는 형사기록에 대한 법원외 서증조사시 서증사본의 제출요령(재일 83-10)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3297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검찰청에서 보관하는 형사기록에 대한 법원외 서증조사시 서증사본의 제출요령(재일 83-10) |
|---|---|
| 법령 종류 | 재판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3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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