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ETADATA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4475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
|---|---|
| 법령 종류 | 등기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4475 |
현재 연결된 개별 조문이 없습니다.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통합 검색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