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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신고에 의하여 호주로 기재된 자가 승계개시 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호주승계회복의 판결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4589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	호주승계신고에 의하여 호주로 기재된 자가 승계개시 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호주승계회복의 판결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법령 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소관 부처	대법원
시행일	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	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	220000009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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