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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관계에 있던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 촉탁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4721 법령 ID

법령 정보

법령명	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관계에 있던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 촉탁
법령 종류	등기예규
소관 부처	대법원
시행일	확인된 값 없음
공포일	확인된 값 없음
법령 ID	220000009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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