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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또는 상고를 한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지침(재형 93-1)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4833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항소 또는 상고를 한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지침(재형 93-1) |
|---|---|
| 법령 종류 | 재판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4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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