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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의 적용을 받는 형사사건에 사용될 영문 공문서양식(재형 81-6)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094849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한미행정협정의 적용을 받는 형사사건에 사용될 영문 공문서양식(재형 81-6) |
|---|---|
| 법령 종류 | 재판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094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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